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－

분야별 행정조치 발령

	대전광역시
	감염병관리과

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－

분야별 행정조치 발령

▷ 서울⋅경기 교회 및 집회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2단계로 격상

▷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여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

Ⅰ		근거 및 필요성

□ 추진근거

◦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◦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, 제83조(벌칙)

◦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정명령 조치*

* '20. 8. 22.(토) 대전시장 발표

□ 추진필요성

◦ 8.19일부터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였으나,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

* (우리시) (8.14) 1명 → (8.16) 2명 → (8.19) 8명 → (8.20) 9명 → (8.21) 11명

** (비수도권) (8.15) 10명 → (8.16) 22명 → (8.17) 25명 → (8.18) 34명 → (8.19) 31명 →  (8.20) 50명 → (8.21) 71명

◦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 등 타지역 접촉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

* 사랑제일교회 3명, 광화문집회 7명, 타 지역 7, 해외입국자 1, 조사중 13(타지역 의심)

◦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

Ⅱ		감염병 예방 행정조치

□ 집합·모임·행사(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) 집합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시내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*

* (집합·모임·행사)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
▴(행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▴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▴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2) (인원 기준)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,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, 공간 간 이동·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*(예: 교실)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다만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

*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·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

3) 처분내용 : 집합금지

4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5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6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□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*

* (고위험시설 12종)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□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다중이용시설 12종*

* (다중이용시설 12종) 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공연장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▸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□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시내 종교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* 종교시설 :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

2) 처분내용 : 종교시설의 종교활동(예배⋅미사⋅법회 등)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, 수련회⋅단체식사⋅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
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□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) 처분내용 : 집합제한

－ 실내*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.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－ 실외에서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4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
※ 단,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~ 2020. 10. 12.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Ⅲ		행정사항 / 전부서

◦ (정보화담당관실) 고시문 게시(홈페이지)

◦ (홍보매체 관리부서) 시민들에게 홍보(전광판, LCD단말기 등)

◦ (행정조치 시설 담당부서) 해당 시설에 고시문 게시 및 안내

◦ (전부서) 시민들에게 행정조치 사항 적극 홍보

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문 1부.  끝.

참고		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문

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209호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

행정조치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집합⋅모임⋅행사, ➁고위험시설, ➂다중이용시설, ➃종교시설, ➄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집합금지·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 8월  22일

대전광역시장

1. 집합·모임·행사(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) 집합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시내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*

* (집합·모임·행사)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
▴(행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▴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▴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2) (인원 기준)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,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, 공간 간 이동·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*(예: 교실)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다만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

*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·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

3) 처분내용 : 집합금지

4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5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6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2.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*

* (고위험시설 12종)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3.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다중이용시설 12종*

* (다중이용시설 12종) 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공연장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▸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▸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4.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시내 종교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* 종교시설 :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

2) 처분내용 : 종교시설의 종교활동(예배⋅미사⋅법회 등)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, 수련회⋅단체식사⋅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
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5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1) 처분당사자 :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) 처분내용 : 집합제한

－ 실내*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.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－ 실외에서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4호

4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8. 23.(일)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
※ 단,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~ 2020. 10. 12.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3. 00:00부터

6. 기  타

◦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◦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◦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